[부정선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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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회 통과

게시물ID : sisa_473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3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27 20:11:09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돈은 내야하는 책임은 강화하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지급 보장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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