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식적으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든다고 해도 코레일의 KTX와 경쟁을 할 리도 없고 (어차피 지역 독점이 되겠지요)
오히려 코레일의 영업 이익을 줄이는 자기 잠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무슨 경쟁이며 무슨 효율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를 꼭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모두 추측에 의한 거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수서발 KTX가 만들어지면 국민 선전용으로 좋겠지요.
만들어진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당연히 기존 코레일의 영업이익보다 좋을 것이 분명하므로 (노선 자체가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좋은 노선이니까요)
선전용으로 좋은 샘플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공기업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민영화 직전 단계까지 가는 데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
2. 당장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의 운용 부실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장 정부 입장에서 절실한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사태로 여론이 들끓고 있지요
인구 구조상 국민연금의 미래가 몹시 불투명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1차적으로는 민영화보다 국민연금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만든 꼼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목적으로는 민영화로 가겠지요 (코레일의 경영 실적 악화를 빌미로요)
황금알을 낳는 구간인 수서발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국민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면
민영화 + 국민연금 운용 부실 만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닐까요?
그간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주가 방어, 채권 가격 방어, 환율 작전 등에 마구잡이로 써 왔는데 (이명박 정권의 전가의 보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었죠)
이제 수습하려니 막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쓴 꼼수가 아닌가 싶네요
뭐 본질적으로는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시작도 할 필요 없는 정책이지만
당장 민영화까지 가기 전에 얻을 수 있는 정권의 여러 이익들도 분명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물가 상승의 피해는 국민들이 입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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