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편성 예산 85%도, 인건비-행정업무 비용…정부 조사결과만 분석하라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 내년도 예산이 정부 심사 과정에서 특조위가 요청한 안보다 무려 70%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6년도 예산으로 198억 7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31% 수준인 61억 7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 1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활동기한인 내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6개월 분을 편성했다. 그러나 활동기한을 달리 책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조위가 제시한 금액과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에선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강행한 시행령처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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