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북 강경책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강경책을 쓴다고 속일 수는 있겠지요

지금의 경제력 차이라면 남과 북의 치킨 게임은

북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          강경               유화

북

강경          전쟁(1)              원조(2)

유화          체제붕괴(3)       평화(4)

뭐... 지나치게 단순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죠

(1) 남북이 모두 강경책을 쓸 경우 = 전쟁으로 둘 모두 손실이 커지죠. 하지만 손실의 절대량을 보면 현재 부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전쟁이 나면 어차피 굶고 있던 북보다는 부유한 남이 잃을 게 더 많고 전후 복구를 생각해봐도 폐허에서 현재 북한 수준까지 가는 것보다는 현재 남한 수준까지 오기가 힘들죠. 

(2) 남이 유화, 북이 강경책을 쓸 경우 = 북은 원하는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제 유지도 가능하구요. 

(3) 남이 강경, 북이 유화책을 쓸 경우 = 북은 개방 개혁을 해야 하고 현체제가 붕괴되겠군요. 

(4) 남북이 모두 유화책을 쓸 경우 = 현상 유지, 평화 상태가 되겠죠.

북한 지도자라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니라 개똥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겠군요. 그럴 수 있는 근거에는 남북 경제력 차이가 있구요. 잃을 건 상대에 비해 적고(1) 얻을 건 크니까요 (2)>(4)

남한 지도자라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경책을 쓸 수 없겠군요. 전쟁으로 모두 잃기엔 너무 많이 가졌고, 상대가 유화책을 쓰지 않을 거란 게 뻔하니 가장 이상적인 상황(3)이 어려우니 차선책(2)나(4)를 바랄 수밖에 없죠

다시 얘기해서

퍼주기니 종북이니 하는 것은 모두 남한 내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 담론에 불과하단 겁니다

새누리든 민주당이든 대북정책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A는 문제아에 가정형편도 엉망인 깡패예요. 언제 퇴학 당해도 상관없다고 여기죠. 그래서 싸우면 막가파로 싸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입원하도록 싸웁니다. 

B는 전교 1~2등을 놓치지 않은 전도유망한 학생이죠.

C도 B와 전교 1~2등을 다투는 수재입니다.

A는 B,C에게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둘이 싸워 같이 몇 달을 입원한다고 해도 혹은 퇴학당한다고 해도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대신 B,C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걸 빌미로 협박을 잘 하면 돈을 뜯을 수도 있겠군요. A는 강경책을 씁니다.

B,C는 A에게 강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싸움이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성적에 타격을 입죠.

그런데 B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A는 주위에 친구가 없어 고립돼 A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가 A 녀석이 횡포를 부리는 걸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야. 걔도 꽤 날 두려워하고 있어."

C는 솔직하게 말하죠

"지금 A와 싸우는 것보단 공부에 더 집중해서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후배들은 B를 대단하게 여기고 C는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B든 C든 선택할 수 있는 강경책이 없다는 건 이미 지워지고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