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식 박근혜 정치, 아빠와 닮아간다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 61회 2013.12.24]

 

2013년 12월 비상시국대회 상영영상 [소다큐창작]

 

 

박장준 기자 | [email protected]

27일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KTX 법인에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이는 철도노조의 ‘파업 복귀’ 조건이었다. 이제는 철도노조에 대한 강제진압만 남은 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등을 중재해 온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 ‘면허 발급 중단과 파업 중단’ 안을 제시하며 중재했지만 수용하질 않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의논하겠다”며 “우선 내일 집회에 철야농성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당 지도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28일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일방통행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철도노조를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조치로 파업이 끝나고 철도노조가 머리를 숙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오판”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철도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큰 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앞으로 4년 내내 이러다 정권이 끝날까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집회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모든 관계를 끊고, 28일 총파업을 조직해 왔다. 28일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및 가족을 포함해 10만여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월 9일 2차 파업, 1월 16일 3차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또한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을 강제 진입한 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7일 “사상 초유의 노조 총연맹 사무실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침탈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