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수서KTX 주식회사의 운영면허를 발급했다.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금요일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얼마나 화급한 일이라고 일을 저질러 버렸다.
114년 국민철도는 이제 재벌과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철도의 공공성은 급격하게 사라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어제와 오늘 철도 노사간 실무협의가 진행되었고 오늘 국회에서는 노사정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조계종까지 나서서 타협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이 국토부는 면허 발급 준비를 했다가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애초에 노조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방증이며 반대의견은 아예 듣지않고 적으로 규정하여 말살하겠다는 독재권력 그 자체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2일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를 유린함으로써 노동계 전체와 양식있는 언론사들을 적으로 돌리더니 오늘은 야당 전체와 종교계를 적으로 만들었다. 독재정권은 그 독단석 속성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시키고 난폭한 화풀이를 하게 마련이다.
사실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은 하등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은 아마도 광산노조를 탄압하여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영국 대처수상을 흉내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였고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으며 타협을 모르는 최고권력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이던 YH 노동자들을 끌어낸 박정희 정권이 어떤 말로를 맞이 했는지, 1996년 성탄절 새벽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한 김영삼 정권이 어떻게 반격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이번 폭거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 전체, 시민사회와 야당, 종교계와 안녕하지 못한 청년학생들까지 모두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폭거를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미 예고한대로 내일 1차 총파업으로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1차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권 1년이 되는 내년 2월 25일까지 쉬지않고 계속될 것이고 각계각층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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