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

 

1996년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사기업이
전기를 만들고, 나누고, 보내는 일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였음.
주정부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에 놓여있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음.
북부 유틸리티로는 PG&E(Pacific Gas and Electricity)가 있고,
남부 유틸리티로는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와
SDG&E(San Diego Gas and Electric)가 있음.

 

1996년 전까지 8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가...
1996년 주의회에서 '에너지 자율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그 내용은 유틸리티 독점을 없애고 다른 회사와 경쟁시키며,
화력발전소를 분리시켜 다른 회사에 판다는 것이었음. (사실상 민영화)
1997년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된 화력발전소는 엔론, 미란트, AES, 듀크,
칼파인, 릴라이언트 등의 에너지 회사들에게 팔림.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회 청문회', '연방정부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그들의 죄만 인정할 뿐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음.

 

2002년 한국전력 민영화할 당시에 자회사를 사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란트, AES, 엘파소'라는 에너지 회사였음.
그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미국에서 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물, 전기, 철도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때는 '단계적 민영화'를 쓴다고 함.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민영화 해나가는 방법인데,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마치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단계적 민영화'는 크게 흑자 부분과 적자 부분으로 나누고,
흑자 부분을 다시 여러개로 나누어 팔아버림.
우리나라 '물, 전기, 철도'도 이런 식으로 민영화되는 중이라고 함.

 

※국어사전에도 나와있는 '산업국유화'
산업국유화(産業國有化):
공공성이 있는 기간(기초) 산업을, 그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私有)를 배제하고 국유로 하는 일.

 

우리나라는 산업국유화가 필요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