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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수리' 및 병영부조리 신고 개선방안
게시물ID : military_47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athell
추천 : 0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07 22:18:05

먼저 본인은 2008년 육군 출신의 예비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새 시끌벅적한 군내 폭행문제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나간 과거의 군복무 시절부터 학교 후배의 군복무 증언까지..

어찌보면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병영부조리 신고방법은 '소원수리'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그런데.. 군필자분들은 아시다피시 이놈의 소원수리라는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거 아실겁니다.

미필자 동생분들도 아셔야 할겁니다.

이 효과없는 소원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뭔지 알려드리죠.

이등병들이 주요 대상. 간혹가다 말년병장, 분대장까지 싹 다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짬 좀 찬 병사의 경우(부대 평균계급 대비 고참층. 부대원 상당수가 이병, 일병이라면 상병 초호봉도 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음.) 간혹가다 부대환경이나 간부를 찌르는 경우(고발한다는 말을 속어로 찌른다고 함.)가 있음.   어차피 이런 선임층은 "휴가 가고싶은데 통제가 많아요." , "없습니다.", "훈련이 너무 많아요."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살짝 상이하며 진짜 소원수리의 목적에 부합하는것은 후임층의 하소연임.

하여튼 이런 후임, 특히 이병들을 한 생활관에 싹 다 소집시켜놓거나 분대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처음에 자리배치를 할 때에 임의배치가 아닌 1소대->2소대->3소대 이런순으로 앉힌 후 같은 소대 내에서도 분대별 순으로 앉힘.

소원수리서가 작성되면 그걸 잘 접어서 통에 넣고 흔드는게 아님. 순서대로 차곡차곡 걷음. 그래야 (선임병이나 간부입장에서)불미스러운 내용이 적힌

소원수리서가 발견이 될 경우 누군지 추적이 가능함. 선임병층이 짱구굴려서 펜 색을 외우거나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는 당연한거고.

이 필적감정이란게 꼭 전문가가 하는게 아님. "어떤새끼인지 찾아서 조지겠다." 라는 심정으로 눈에 불을켜고 작정하면 찾을 수 있음.

그래서 더더욱 익명성 보장이 어려움.

"한군데에 모여서, 순서대로 앉고 종이 걷어가고, 선임병에 의해 볼펜색이며 필적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은폐되는 실정"으로 요약가능함.

물론 우편함 형식으로 소원수리서를 넣는곳도 있는데.. 일과시간에 쫒기고 선임 눈치보기에도 바쁜 이등병들이 시간을 내서 소원수리서를 장황하게 작성하여 투서하는것도 쉬운게 아님. 최소 누가 그랬는지 계급, 성명 쓰고 간단히 정황이라도 적어야 하겠지만 그러기엔 선임병이 가만히 두지도 않을뿐더러 항시 감시받고 있음.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이것입니다.

1. 소원수리서의 양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의 서술형 소원수리서는 필적감정이 가능하고 작성하는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대해 OMR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게 좋을겁니다.가해자의 성명을 초성만 따서 "ㅎㄱㄷ"이라 체크하고 가혹행위 상황에 대해 객관식 문항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시간도 단축되며 필적감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2. 소원수리서 양식 및 건의함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기존의 소원수리서 양식 및 건의함은.. 공중전화 부스 옆, 행정실 옆, 화장실 옆 등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곳에 이딴것을 한두개 걸어놓은게 문제입니다. 그냥 건의함만 쳐다만 봐도 "아 쟤가 곧 편지를 쓸거같구나." 라는 짐작을 누구나 하게 되죠.양식 및 건의함 숫자를 늘려보죠. 문자 그대로 "발끝에 채이는게 소원수리서"여야 합니다. 건의함을 병사들이 임의로 개봉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않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주어지면, 진정 소원수리를 쓰고싶은 후임병은 끝까지 투서할겁니다.


3. 부대내의 문제는 부대 외부에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 소대장, 중대장, 대대 인사과장, 대대장, 주임원사, 행보관? 이런 사람들에게 투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다 컷트 당하니까. 헌병대며 외부 군인권기관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흔히 이런말을 하죠. "개념없이 사단장한테 다이렉트로 찔렀다. 지휘보고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이런 개같은말, 절대 순응해서는 안됩니다. 뉴스 잘 봐서 아실겁니다. "10명 중 6명이 죽었습니다." →"10명 중 절반 가까이 살았습니다."→"10명 중 상당수가 살았습니다."→"10여명 중 상당수가 살았습니다." 라는 식의 축소보고. 다 자기네들 선에서 컷트하는겁니다.) 헌병대며 외부 NGO가 적극 개입해야합니다. 그놈의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면 중대 지휘관+대대참모+대대장+헌병대+NGO 한통속으로 묶어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짧은 군생활 중 습득한 경험으로 비추어 적어보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에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보고나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상황이라면 위 방법이 "미미한 성공"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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