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시게왔더니

전작권관련해서 말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씁니다

 

1.전작권회수=한미연합사해체

전작권이 2015년12월로 우리나라에 회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가 해체 됩니다

다만 공군,해군은 여전히 미군이 작전권을 갖게됩니다

2.주한미군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해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앞으로 주한미군감축계획은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전시 미군의 참전

전시상황에서 미군의 참전은 1953년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