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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북핵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게 있다.
1등 주범은 김대중이고 ,2등 주범은 노무현이다.
김대중은 2000년 6월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 쳤다.
순진한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김대중은 여세를 몰아 노벨평화상도 꿰어 찼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의 [큰소리]가 [헛소리]요 [개소리]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보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심정적으로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어린애 장난감같이 기껏해봐야 10개인데 무엇이 두렵겠냐.
(북한이) 미사일을 갖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니 그의 [큰소리]가 [헛소리]가 되고 [개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몰아넣고 있는 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對北)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MB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종북 논란]의 근원지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비판 없이 3차 핵실험 강행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미국 탓으로 돌린 것과 같은 논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줬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연계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
- 문정인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세 차례 핵실험 가운데 두 차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다.”
-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결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북한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본다.”
-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현 정부와 미국이 강경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도발하게 됐다는 식의 주장이다.
[종북(從北)의 그늘]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MB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일까?
천문학적인 자금과 억대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이 현대사에 기록된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걸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연평해전]이다.
<연평해전>
DJ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했다.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해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계속됐다.
6월15일 오전 8시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했다.양측의 혼전이 벌어지던 중 오전 9시28분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다.
쌍방간의 교전은 오전 9시42분까지 14분간 진행됐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 당해 북으로 도주하였다.
반면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해역에서 우리 해군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오른쪽.680호)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이날 오전 9시54분부터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해군도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인근의 제천·진해함(PCC)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교전은 오전 10시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용하 소령 등 6명의 장병들이 희생됐다.
김대중-김정일 간의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정말 이 같은 합의는 지켜진 것일까?
#. 북핵은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을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현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선 “대국민사과를 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냉소 섞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종북-좌파 세력의 묵인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묻지마식 퍼주기]로 북한의 핵을 만들어 줬던 것이 아니냐.”
- 자유청년연합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과거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북한 측에 전달한 ‘대북 지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對北)지원 10년간 현금만 3조6천억원<조선일보> 2009년 6월3일자 中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를 썼다.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를 포함해 380만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대남공작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3629
뉴데일리 기사중 일부입니다...
하... 뉴데일리 역시...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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