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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투쟁을 막으려는 꼼수
게시물ID : sisa_475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피메테우스
추천 : 16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2/29 12:30:43
히야. 이 놈들 정말 치밀하네요.
요번 수서발 KTX자회사 정관사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지분을 팔수는 있지만 민간에 팔지 않으니 민영화가 아니다."가 되시겠습니다.

여기보시면 KTX자회사의 주식매각 대상을 국공기업, 또는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입니다. 
그러면 KTX자회사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ㅋㅋ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이 경기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어쩌구 저쩌구를 하신다면서 페이퍼컴퍼니 한개를 경기도 명의로 만듦니다. 워낙 듣보회사라 국민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이회사가 KTX자회사 주식을 막 삽니다. 그러더니 어이쿠! 어느날 갑자기 불필요한 공기업 퇴출한다면서 민영화가 되네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진 철도자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게요? ㅋㅋㅋ 민간매각이 가능한 주식이 되는 거지요. ㅋㅋㅋ

속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놈들 지금 민영화투쟁 명분을 막고 그러면서 이후에 은밀히 다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도구를 벼리고 있는겁니다.
아니면 정권 바뀐후에 KTX자회사 정관을  걍 고쳐서 민간매각을 허용할 수 도 있구요. 


그리고 이걸 주식회사 형태로 만든이상, 어디에 주식을 팔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철도 자회사가 주식회사인 이상 주식 보유자들에게 수익 배당을 해야하고,  배당을 하는만큼 철도수익성은 악화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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