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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의 철도·의료민영화 비판을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거듭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수석들께서는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청와대 수석들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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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른 말을 해도 불법이 되겠군요.
이것이 선진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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