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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인상은 불가피할것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476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노시마
추천 : 4/7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31 13:59:18
철도 가스 전기등등 아시다시피 계속올라갈겁니다
 이요금이 우리생활에직결되는것이고 다른물가인상에도 직결되기때문에 다들걱정이크지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공공요금인상을 정권을누가가지고있던 민영화던 공기업형태건 당장막을수가없다는겁니다 
문제의원인이 정부의 병크짓으로발생한부분도있고 방만경영과 비정상적 인력운영에서발생한부분도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큰원인은 요금을올려야할때 올리지못하고 지금까지끌고온것이 가장크다고생각합니다 
철도를예를들면 ktx사업 공항철도사업 지하철신규노선개통및 유지보수에 엄청난돈이들어갔고 해야할사업은 앞으로도많은데 
수입은 비현실적이니계속적자가쌓이는겁니다
안그래도힘든서민생활고려해서 요금을억지로억눌러왔고 우리가그혜택을누리고있지만 결국우리가낸세금을통해 
간접적으로 매년몇천억단위로 지불하고있습니다 
이상황해결해보려고 역대정부마다 요금인상을고려해왔고 일부는시행 일부는 반대에밀려 눈치보느라 제대로하지못하였습니다
지금도마찬가지고 노대통령때도 문제를해결하려고하면 일부언론과 반대정당에서 서민경제를파탄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요금인상문제가 현정권의 문제인것마냥 호도하는 행태도자행되었습니다
국민세금을 매년 쏟아부어도 빚은자꾸만늘어가는상황인데 이대로계속가게되면 어떤일이벌어질까요
저와여기계신여러분들은 좋을지몰라도 지금어린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짊어지는게 필연적일겁니다 
그때는 부채가너무과도해서 정상화시키기가
지금보다 훨씬어려울것입니다 
철도뿐만아니라 다른공공서비스도 만찬가지입니다
성급한민영화는 실패한사례를잘아시듯 저도반대입니다 
정말민영화를 막고 공공기관으로 남게하려면 현실성있는요금부담을생각해봐야 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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