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선거법위반'은 국민참여재판 제외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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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76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릿★
추천 : 4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31 20:14:46

한겨례 속보로 떳는데 링크하기에도 정신이 띵해지는 기사네요

위의 워드로 검색하시면 금방 뜰듯 싶고요...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를 가지고 그에 대한 범죄는

국민참여를 제외한다는게.. 이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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