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7.6%로 ‘약속을 지킬 것’이란 응답(46.7%)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약속불이행’ 전망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또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1.7%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31.6%)의 두 배가량 됐다. 

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야권의 대정부 공세 ‘프레임’이 정부의 논리보다 더 여론 속에 파고들어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51.3%)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1일 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응답은 젊은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는 80.6%가 민영화에 반대한 반면 12.2%만 찬성했고 30대 역시 반대 79.5% 대 찬성 16.5%로 비슷한 추세였다. 30대는 반대(62.7%)가 찬성(32.9%)의 두 배가량 됐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오차 범위 내에서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46.7% 대 반대 49.6%)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철도 민영화 관련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도 세대별로 구도가 확연히 갈렸다. 20, 30, 40대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안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3.1%, 66.0%, 58.1%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50대(59.8%)와 60대 이상(71.9%)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가 결국 의료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51.3%로 ‘민영화하지 않을 것’(34.3%)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전 지역에서 ‘민영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세대별로도 60대 이상만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0.8%로 높게 나왔을 뿐이다. 특히 30대(68.6%), 40대(60.6%)는 의료민영화 전망이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2014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7.4%가 ‘201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에 그친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

국민의 뜻이 이렇지만 여전히 앞만 보고 가시겠죠. 댓통령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