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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가장 작은 정부..공무원 7천명 감축"

"우정사업본부 공사 전환시 3만9천명 감축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6일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든다"면서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한다. 한시 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9천명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이해 관계자,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이기도 하다"고 성원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다"면서 "정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 한다"면서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그래야만 군살을 뺄 수 있다.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칸막이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선진국도 다들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라면서 "옥상옥의 통제를 줄여서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한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 과제만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도 일상적인 국정에는 손을 떼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부총리제는 없애고, 정책 현안은 각 부처가 스스로 조정하도록 조직을 광역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는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을 짤 것이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연계해서 중장기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대학으로 대폭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날로 가까워지는 남북관계에 비춰 통일정책을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남겨둘 순 없다"면서 "세입.세출.국고 기능을 일원화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를 충실히 관리하겠다. 농업과 수산업도 더 이상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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