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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의 정치적 소외 – 국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08년도 촛불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수많은 우익세력이 주장하듯, 광우병은 진실이 아닐 수도, 혹은 진실일수도 있다. 그러나 08년도 촛불이 보여준 것은 검역주권이니, 광우병의 창발률이니 하는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정치적 배신이었고, 노무현의 지옥 같았던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이명박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중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했다. 링컨이 그랬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것은 달랐다.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정부였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주체는 People이 아닌 Nation이었다. 시종일관, 이명박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은 “국격”이라느니, “국익”이니 하는 말이었다.

주체가 국가로 설정된 이상, 그 속에 속한 구성원인 국민은 객체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객체가 되어버린 국민은 주체 속에 하나로 일원화되곤 한다. 소위 “배후설”의 망상은 여기에서 나오곤 한다. “전체”를 누군가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환상. 지젝의 일침은 여기에서 유효하다. “사회는 이미, 언제나 분열되어 있다.”

객체가 되어버린 대중은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명박 정부식 소통 – 소위 “명박산성”으로 드러난 소통의 부재. 가장 온건한 자유주의 논객들조차 이명박의 그러한 불통을 지적하곤 했다. 권위주의로의 회귀 – 그리고 이어지는 부패 스캔들. 이명박식 “업적 치하”는 흡사 용비어천가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

소외된 대중이 선택한 것은 투쟁이었다. 정부의 불통으로 시위대는 한발자국 후퇴했다. “우리도 애국자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경과 물대포였다. 국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명박의 “국익론”은 그야말로 요술봉이었다. “국가를 위한 것이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이명박이 보여준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잔혹한 탄압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을 고르라면, 09년도 쌍용차 사건이다. 77일간의 지난한 투쟁 속에, “함께 살자!” 라는 구호에 맞서 이명박이 선택한 것은 테이저건과 최루액과 고무총탄이었다. 경찰의 뻔뻔한 변명 – “최루액은 인체에 무해하다!” – 은 철저히 비호되었고, 노동자들의 응대는 “폭력 시위”라고 조명되었다. 조현오는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대답한다. “테이저건을 쐈으나 빗맞았다!”

대중은 이렇듯 철저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낙인과 비난이었다. 왜? 국가에 저항했으므로.

이명박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의 군홧발은 거침없었다. 자신들의 투쟁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인식한 대중은 투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새로운 세력이 자라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