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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 차벽관련 질문
게시물ID : society_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상의동고쇼
추천 : 0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9 2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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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페북에서 시비가 붙어 차벽관련에대해 질문하려합니다. 현재 제가 타파해야하는 주장은
1.광화문광장은 조례상 정치집회가 불가능하므로 경찰이 시위를 불법시위라 규정했다
2.불법시위의 경우 차벽을 설치해 차단할 수 있다
현재는 크게 두가지인데 여기서 결국 결론은 '차벽은 위헌인가 아닌가'로 도달해야 합니다.
헬프미!
(오유 가입한지 얼마안되어 많은 게시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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