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노환규 의협회장 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포괄수가제는 다들 아실 테니 넘어가고..
총액계약제가 뭐냐면
의사에게 일정량의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예산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배당된 인구 내에서 발생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환자가 안생긴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구요, 환자가 끓어넘쳐도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네. 의사의 공무원화입니다. 일 대충 하나 빡시게 하나 받는 돈은 똑같으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 열심히 하는놈이나 노는 놈이나 배급량이 똑같으면 다들 노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도 포괄수가제 -> 총액계약제 로 가면서 의료 재정의 감소 및 의료의 질 저하라는 내용이 써 있고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그나저나 대만이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안타깝습니다.


[ 대만의사협회 부회장의 고백 ]

지난 해, 대만의사협회 부회장과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미 포괄수가제를 넘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평소 궁금하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 대화 하나입니다.

저 : "포괄수가제가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봉직의사와 환자에게 최소의 진료를 제공하기 원하는 오너 병원장과의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텐데, 대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 : "인센티브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봉직의사가 자기 환자에게 치료원가를 적게 들일수록 즉 원가를 절감할수록 절약되는 비용의 일부를 봉직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병원장과 봉직의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었지만 나중에는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도는 사람들이 걷도록 하는 길입니다.
의사들이 양심을 지켜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의사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료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자들이 의료환경의 차이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논리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정부,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