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지원 추진에 '배째라족' 늘어 [연합뉴스 2008-01-17 06:07]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A은행의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있는 김모 팀장은 1천만원을 연체 중인 채무자 송모 씨에게 여러 차례 상환을 안내하던 끝에 문자메시 지 한 통을 받았다. "정부에서 (채무 상환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더는 독촉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김 팀장은 송 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상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따졌 지만 송 씨는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이 나올 때까지 빚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배째라족'이 늘고 있어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용대출 200만원을 연체한 채무자 김모 씨는 최근 "2월달에 정부 정책안이 제 시되면 그때가서 (빚을) 처리하겠다"고 은행 측에 통보했다. B은행 가계여신관리 담당자는 "아직까지 채권추심을 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콜센터 등에서 상환 안내를 하면 상당수 연체자들 이 정부정책 안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해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C은행 관계자는 "새 정책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연체자들이 많은 것 같 다"며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채권이 장기연체할 경우 은행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절차를 더 철저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카드 대란 이후 정부가 다양한 신용회복 대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대책이 `버티면 된다'는 식의 학습효과를 줄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가 과거 신용회복 대책에 손을 댈 때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 져 나왔었다. 모 은행 담당자는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추진돼야지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 연체자들을 구제할 경우 당장은 좋지만 결국 또 다른 연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도록 하는 게 신용사회로 가는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해 이자는 탕감해주 되 원금은 반드시 갚도록 하고, 저신용자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 탕감없이 대출금리 만 낮춰주는 등 두 갈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시 간당 3만원을 원금을 면제해주고 있고 우리은행은 1천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 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업은행도 신용카드, 가계대출 등을 장기연체한 특수채권 편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무불이행 기간에 따라 채무원리금을 60~90%까지 감면해주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도 제도 홍보에 소극적인 데다, 채무불이행자들도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59명에 불과했다. 얼마 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당선자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 간담회에서 신한은행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한 뒤 다른 은행에도 중복해 채무 가 있을 경우 신용 지원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은행들이 같이 지원한다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현 제도를 보완해 추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었다. --------------------------------------------------------------------------------- 뭐, 정책을 까지는 않겠습니다. 해충도 여러마리 잡으려고 하니 피곤해서.... 쩝.. -빌린 것은 최대한 빨리 갚는다- 라는 기초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있네요. 마치 나라가 이런 도덕적헤이를 부추기고 있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하긴 차기 국가 최고수장이 도덕적헤이의 왕도를 걷는 분이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네요. 제 생각엔 지금 국가 경제가 성수대교를 만들고 있는 과정같아 불안불안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진것은 언제가 터지고, 그 쾌락을 느낀 기간이상의 시간동안 고생하거든요. 사실 IMF도 김영삼 전 대통령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전의 대통령분들께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제발 이미 당선되신 분이 혼자 진흙탕에서 쾌락을 즐기시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