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수자원공사 4대강공사비 8조 환수 힘들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41407151&code=920100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23175148§ion=01&t1=n


간편요약

사대강사업 하느라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게 8조치 채권 발행하게 해서 삽질에 퍼붓게 함.
그 대가로 
새누리당이 수자원 공사에게
사대강 '친수구역특별법'이란걸 만들어서 수자원 공사가 투자한 8조원을 회수 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친수구역 특별법"이란건 4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자원 공사에게 개발 우선권을 준다는건데...
이 법안으로 진짜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할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하는 보고서 한장없이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됨
뒤늦게 수자원 공사가 진짜 8조가 회수가능한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 들어감...

조사결과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회수하려면
무려 80~1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함 (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정도됨 ) 
수자원 공사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벌릴 여력도 안되고 일개 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벌린다는건 사실상 불가능. 
수자원 공사가 수돗물 공급하는곳이지 땅개발 하는곳이 아님..

하지만 수자원 공사는 이미 8조나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당장 갚아야 할 이자만 한해에 4000억원......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권동안
1조 5755억 --> 10조 8862억 원 으로 증가....

결국 결론은 국민 세금에서 충당....
수도요금 엄청 오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