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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란 나라가 특이한 점
게시물ID : humorbest_477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53
조회수 : 6076회
댓글수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5/25 14:25: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5/25 13:37:55
분명히 통합진보당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합치되는 정당이다. 

선관위에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하기전까지 

헌법질서를 위반한 정당이 아니라는 게 현재 국가의 공식적 의사다. 

근데 왜.. 

예비군 훈련 가면 쟤네들이 간첩단이어서 국회 들어가면 국가기밀을 캐내 모조리 북한에 보고한다고 그러는 걸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차치하고..

예비군 훈련 안보교육도 사설단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 절차인데 

거기서 통합진보당이 종북간첩세력이다, 국가에 위험한 반헌법세력이라고 예비군들에게 교육을 하면.. 

통합진보당 홍보물 주워서 삐라 주웠다고 국정원에 갖다주면 포상금 주나?? 


한국이란 나라의 특이한 점은 공식적이고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일도 

실제로는 매우 절차화, 제도화 정도가 낮고 비공식적이라는 것.. 

이건 공식화, 절차화, 제도화 정도가 낮은 전형적인 후진국 사회의 특징이다..

위에 언급한 예비군제도가 대표적 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의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합치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돈은 벌만큼 벌어서 선진국 소리도 듣고 G20이니 뭐니 하지만 사회시스템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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