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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군포로 납북자, 독일식 해결 모색해볼 만 

통일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과거 서독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범을 인도받았던 방식으로 푸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를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에 달한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돼 아직도 억류 중인 민간인들도 480여 명이 있다.

인수위는 앞서 "국군포로 문제를 무한책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이들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국군포로와 납치된 민간인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책무라는 것은 명확해졌다. 문제는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 비밀 협상을 통해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약 3만4000명의 동독 정치범이 이렇게 서독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서독은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했다. 초기엔 현금이었지만 나중엔 원유, 구리, 은 등 현물 지원이 주를 이뤘다. 석방 초기 1인당 4만 마르크(약 2000만원) 정도였던 비용은 1980년대 약 10만 마르크(약 5000만원)로 늘어났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가격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이다. 서독이 정치범 석방 대가로 지불한 물자가 동독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고, 동독 일반 주민의 고난을 더 연장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같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60년 가깝게 억류해왔다. 극악했던 스탈린도 독일포로를 이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모두 고령에 접어들었다. 상황은 절박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당시 서독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동독 지원 활동을 해온 디아코니 재단 등 종교·민간단체가 실무를 맡았다. 동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이런 문제에 유별나게 민감한 북한 당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비공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그 가족의 悲願비원 앞에서 우리 국민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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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뭐 다 맞는 말 같긴 한데 좀 찝찝한 것이.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 비밀 협상을 통해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당시 서독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동독 지원 활동을 해온 디아코니 재단 등 종교·민간단체가 실무를 맡았다. 동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이런 문제에 유별나게 민감한 북한 당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비공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그 가족의 悲願비원 앞에서 우리 국민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하자는 게 지난 10년간 해왔던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근데 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과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건가요?
이거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하자는 거고 그거는 그냥 대북퍼주기라서 그런건가요?

북한에 몰래 갔다온 국정원장은 까면서 북한이랑 협상은 비밀로 하자는 건 뭔가요?
이거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하자는 거고 그거는 그냥 표지석 세우러 간 거라서 그런건가요?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맨날 웃기기만 해서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