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성부 도라이네
게시물ID : gametalk_47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inbow
추천 : 7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09 16:42:47

●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아니 왜 지들이 1%를 먹는건데 ㅋㅋㅋ

그리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서 돈을 또 뜯겠다는건데

여성부 예산은 예산대로 플러스 알파는 게임 회사에서 뜯어가냐?

게임은 왜 문화로 안보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보는거냐

악영향도 있지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승부 볼수있는

몇안되는 부분중 하나가 게임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놈들이 다말아 처먹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