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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478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출렁출렁출렁★
추천 : 125
조회수 : 8550회
댓글수 : 1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5/01/12 18:15:04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1/12 00:03:22
재적의원 288명이면 192석으로 가능
1. 국힘 정당해산시 비례대표 없어지므로 바로가능
2. 국힘지역구 12명 의원직 상실
12.3내란 추경호 내란죄
명태균리스트 조은희 공관위원장 윤 윤 3명
한남동체포시 계엄옹호 다수 추가될걸로 예상
3. 대법원 100만원이상 형이 확실시되면 수도권 당선자들 탈당하여 제3지대로 옮겨가면 시기는 더 당겨짐
행복회로 돌려봄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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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00:07:55추천 6
토왜해체가
국회해체가능.
총선해야함
2025-01-12 00:22:15추천 11
정당해산하면 지역구 비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원 200석 이하가 되서 국회가 의결을 할 수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해야합니다.
2025-01-12 00:36:27추천 8
정당해산이 되고 나면,
- 해당 정당의 가치를 계승하는 짓은 금지
- 해당 정당의 자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
결국 내란의힘은 자기 쌩돈으로 선거를 치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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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광훈당이 있구나!
2025-01-12 00:58:19추천 1
지역구는 정당 만들어서 옮겨버리면 그만일듯해서요
2025-01-12 07:01:07추천 4
1 통진당 해상의 사례를 보면…
새로 정당만들고 옮기는 방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것 같아요.
전원 내란 사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니. 의원직 상실 + 피선거권 박탈이죠.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약진했으면 좋겠네요.
2025-01-12 15:11:06추천 1
지역구 옮겨도 소용없군요
국힘은 지금도 의원직 상실하면 개헌까지 야당 자력으로 가능한데 왜 저렇게 모험을 걸까요?
내란죄는 단순 가담하거나 막을수 있는 지위에서 방관만해도 죄가되는데
계엄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전광훈 집회가서 얼굴도장찍고있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국힘
2025-01-14 01:49:23추천 0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해서 이재명대표 정권 때 가능..
통합진보당은 소수당이라 가능했음....
헌재는 정치집단이라... 양당제에서 한 쪽을 제거하기 쉽지 않음...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려사항이 복잡해짐....
2025-01-12 08:39:59추천 13
나경원 빠루건 판결이나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1-12 19:48:01추천 2
새해 소망은
내란의힘 정당해산을 기원합니다
2025-01-12 22:46:54추천 0
개헌보다 범죄집단인 검찰 쇄신이 먼저라고 봄
2025-01-13 16:18:00추천 0
내란당을 해산할수 있다면 무엇인든지 해봅시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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