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IA정보원 김종훈 장관지명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밀봉인사에서 시작된다. 밀봉인사는 보통 문제의 인물을 드러내기 싫을 때 한다. 그 중 가장 꺼림칙한 인사가 바로 김종훈 후보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한국 정계와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상의 CIA정보원인 김종훈을 장관지명까지 한 배후에 당연히 그의 본래 국적인 미국이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황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창설되었다. 공룡 부서인 미래부 장관에 어떤 인물이 지명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초보적 정보와 검증자료도 없는 김종훈 후보자가 느닷없이 지명되었다. 언론조차도 아무런 보도 자료가 없어 의아해 했다.

김종훈 후보자는 2007년도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공동 주최한 안보세미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인연을 언급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훈 후보자가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2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김종훈 후보자와 매우 밀접한 인물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내방해 박근혜 당선인을 접견한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장관은 과거 김종훈 후보자가 설립한 유리 시스템즈와 인큐텔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은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스톡옵션 이득을 챙기기도 하였다. 심지어 김종훈 후보자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기념하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미국 국가안보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장관의 최측근이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김종훈 후보자는 미국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한 충정으로 미 해군에서 7년이나 국방력의 가장핵심부분인 핵잠수함 장교로 근무한 인물이다. 김종훈 후보자는 'full-fledge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온 몸에 나있는 털 한 오라기까지’라는 뜻으로서 이 정도로 자신이 '진짜 미국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나 현대차 미국 진출,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부진으로 한미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된 모든 부서의 수장에 '진짜 미국인'이 지명되었다. 미국도 국가안보 상 쉽게 미국국적 포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국적자인 김종훈 후보자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충돌했을 때 미국의 손을 들어줘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여러 정황 근거를 보았을 때 김종훈 후보자는 미국이 한미FTA로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처럼 한국의 가장 핵심 부처인 창조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인선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훈 후보자 지명에 관한 모든 외압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종훈 후보자 지명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미국의 인사 개입여부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