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259350

게임을 포함한 모바일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실명인증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http://osen.mt.co.kr/article/G1109531131

그런데 이번 '손인춘 법'의 경우는 소위 그간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연매출 최대 1%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내야하고 셧다운제의 3시간 확대, 중독성이 높은 게임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2479261

'손인춘법' 현실화 되나…여성부, 관련부처 의견조회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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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관련

술과 담배가 가사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된 노래는 무수하다. 2PM의 ‘Hands up’은 ‘술 한 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 one shot 다 같이 자 갈게’라는 가사가, 장혜진의 ‘술이야’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10cm의 ‘아메리카노’는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은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창민 이현의 ‘밥만 잘 먹더라’는 ‘친구들과 술 한잔 정신없이 취하련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싸이가 지난 2010년 발매한 정규 5집 타이틀곡 ‘롸잇 나우(Right now)’ 역시 같은 해 12월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다. ‘아주 놀고 자빠졌네, 아주 생쇼를 하네’ 등의 비속어와 ‘인생은 독한 술이고’라는 가사에서 술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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