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한 글을 올린 것으로 상관 모욕죄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어떤 장성의 재판 결과가
궁금해져 기사를 검색 해보다 놀랬네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자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간부이며
친MB 인사, 친 보수적 인사 중 하나.
그리고 경기도 여주에 사설 비행장도 소유하신 몇 안되신 분.
작년에 미국 측에서 25억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걸로 논란이 있었죠.
문득 기억이 나서 검색해 보니 판결이 났네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군요.
http://news1.kr/articles/660387
웃기고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국가 군사기밀 유출인데 집행유예.....
북한 간첩은 때려잡는 게 당연하지만
미국 간첩은 왜 보호성 강한 판결을 내리는지!
아니 미국 간첩은 간첩 아닌가?
국가 군사기밀 유출이야말로 국가보안법, 반역죄를 적용해야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 대통령 욕하는 건 중형에 처하는 엄벌이고
일국의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장군이 군기밀을 팔아먹는 건
솜방망이 처벌하는 작태를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