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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트럭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요청 끝내 거부
[오마이뉴스 2005-09-01 09:56]
[오마이뉴스 이소희 기자] 미군당국이 올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포기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8월 30일 거부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26일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군당국은 1차 답변시한을 2주 연장하면서 9월 1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재판권 포기 촉구 용산 미군기지앞 농성에서
ⓒ2005 평통사
우리 나라가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중 사건에 대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은 2002년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미군당국은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고 미 군사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내려 전국민적인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과연 이번에는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돼 왔다.
특히 미군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거듭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로 재판권 포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홍구, 이하 ‘비대위’)는 9월 1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농성을 정리하고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거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는 9월 1일 미군당국의 답변 시한에 맞추어 지난 8월 29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재판권 포기 촉구 집중 농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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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미군 2명 재판권 포기
[연합뉴스 2005-09-01 17:29]
(의정부=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길가던 시민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미군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의정부지검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1일 "상대국의 재판권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규정에 따라 범행가담 정도가 적은 R이병(20)과 J일병(22)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맥주병으로 행인을 직접 폭행한 W일병(20)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SOFA 규정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범죄가 아닌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으나 상대국이 재판권포기 요청시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관계자는 "미군 당국은 공무수행 여부나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재판권포기 요청부터 하는 것이 관례화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W일병 등 주한 미군 3명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앞 인도에서 길가던 조모(34)씨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처를 내고 이를 말리던 정모(33)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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