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진료 제한-->돈더내고 하고 싶어도 의사도 못하고 환자도 못함
(정부는 재정절약함)--->정부가 낼돈 안내고 정하고 싶으면 영리병원가서 다 비보험으로 하던가
이런식으로 나옴..(2007년부터 포괄수가제 이후 보험사와 영리병원 진출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적자의 가장큰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정부가 부담해야할 정부지원부담금을 안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5조원!!! 땅파지 말고 국민건강부터 챙겨라 MB야...
(위사실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모님과 제 아들 이름걸고 맹세합니다)
왜 정부가 낼돈을 안내서 재정적자를 만들고 그걸 국민, 의사탓을 하니???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