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훼손 안된다더니...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꾼 정부의 '교학사 일병구하기'에 보수진영 내에서도 반대여론 확산"
정부의 이른바 '국정교과서 환원' 방침에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진영세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정교과서로 회귀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위안부 자발적 성상납, 친일미화, 독재찬향등 진영논리를 떠나 가장 많은 251건의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지만 백보 양보해서 이를 '유일한 보수 교과서' 라고 한다고 해도 교학사를 선택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인식 제공' 이라는 내세운 공동저자의 당위성과도 정면 충돌한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공동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게 해서는 보수 교과서도 필요하다" 며 제2 보조 교과서로 교학사를 선택한 상산고의 예를 들며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유일한 보수교과서의 채택이 무산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이 침해됐다" 며 분개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동조하던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이른바 '교학사 일병 구하기'에 나서며 교육부와 유력 여당 정치인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려는 움직임이 일자 가장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학계의 양심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헛다리를 짚었다'며 정부의 인식은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선 추천 감사합니다^^
권희영 한국중앙연구원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7종 교과서들이 얼마나 좌편향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 이라며 교학사 존재 자체만으로도 '변화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성향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현행 검인정 체제는 과거 국정교과서에서 선택의 폭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체제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상황에선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직 역사 교사들의 역사인식이 다 같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 교사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획일적인 사고를 벗어나고, 다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의 전환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조 교수는 “현재 교과서 논란의 핵심 문제점은 일선 학교에서 선택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 학교에서 공감이 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하는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보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이번 교학사 반대 주장 자체가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사학의 획일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고, 조희문 인하대 교수는 “좌우가 대립을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다양성의 존재가 있는 것인데 교학사 반대주장은 이를 거슬렀다”고 말하며 많은 보수 지식인들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조 교수는 또 진보진영에서 ‘영화 스크린쿼터제’를 지키기 위해 내세웠던 핵심 명분이 ‘다양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때는 그렇게 목청을 높여놓고선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선 ‘나와 다르다’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가고 있다”고 적했는데 비단 조 교수가 예로 든 "스크린쿼터제' 뿐 아니라 독도와 위안부 관련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언론도 일본내에서의 반대서명운동에 동조하는 기사를 쓰고서 이번 교학사 채택율이 낮다고 하여 '외압' 운운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학사 역사교과서>
결론적으로 국정교과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수학계 내부의 진단이다.
교학사 교과서 공동 저자인 권희영 교수마저 여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정교과서 환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며 “국정교과서로 환원할 경우 적어도 사학계의 좌경화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은 막을 수 있고, 좌파카르텔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이번 교과서 논란에서 교학사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7개의 교과서도 수정을 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비판정신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으며 역시 보수성향의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이번 교과서 논란에서 교학사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7개의 교과서도 수정을 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비판정신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오류 건수는 교학사가 251건으로 나머지 7종의 오류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지만 보수단체나 다름없는 보훈교육연구원장이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한 것만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같은 보수학자들의 의외의 반응은 정부의 결정에 보수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큰 반발이 일어났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은 '교학사 일병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교과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한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지지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교과서가 대안이 될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에서도 국정교과서 환원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접근(하태경 의원)”이라는 등 반대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부의 강경지침에 이것은 그저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다.
정부가 지지기반인 이들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한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를 밀어붙이는 이상 관한한 보수진영 내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