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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선거구 어떻게 되지".. '풀뿌리 민주' 혼란 우려
‘새 도로명 주소 표기’ 동·리 없어져 6·4 지방선거 복병
세계일보 | 입력 2014.01.18 06:02 | 수정 2014.01.18 10:26

올해부터 전면시행되는 새 주소 체계 도로명 주소가 6·4 지방선거의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구는 옛 주소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획정하지만, 새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면서 유권자의 혼선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담당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리 표시 사라지면 선거구 확인 불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거구와 투표소를 안내해야 하는 중앙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리 표시가 사라지면서 선거구를 확인하기 불편해져서다.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시 종로구 시의원선거 1선거구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6개동이 해당된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1선거구를 명기하려면 북촌로, 경희궁길 등 6개동 안에 있는 수백개의 도로명을 모두 나열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주소를 옮겼거나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젊은 유권자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동이름만 알면 쉽게 선거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선거공보물에 적힌 선거구와 투표소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기존 지번 주소를 기반으로 한 안내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유권자에게 도로명 주소로만 선거구나 투표소 명칭 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선거공보물에 동이름을 병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아직 선거와 관련한 주소 표기 방침을 시달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관련 주소 표기 결정은 안행부 소관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돼야 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안행부는 아직 기초의원 선거구 현황에 도로명 주소만 표기할지, 과거처럼 동이름 표기를 병행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명 주소가 풀뿌리 민주주의 걸림돌


정치권에서는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방침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도로명 주소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오히려 새 주소로 위치를 찾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동, 리의 이름에 얽힌 문화적 특성과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예 도로명 주소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도로명 주소에 동이름도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적·문화적 특성 등이 반영된 읍·면·동·리의 행정구역과 달리, 새 주소 체계에선 최대 수십㎞에 이르는 지역까지 같은 도로명을 쓰기도 한다.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동·리의 이름이 점차 잊혀지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애향심, 정치참여 의지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옛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의 이중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을 지냈던 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는 "주소 체계가 바뀌어도 100년간 사용해온 기존의 읍·면·동 체제로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외엔 방법이 없다"며 "새 주소는 새 주소대로 사용하고 선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문제에 대해선 예전 주소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이중 기준에 대해 불편이 생기겠지만, 당장 고치면 혼란이 더 생기니 병기해 혼란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안행부나 선관위가 유권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새 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정부가 나서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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