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참여 움직임에 日언론 자국 득실 분석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130121405776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이 '관심 표명' 형식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사실상 결정하자 일본 언론은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자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였다.

3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의 참가 움직임에는 라이벌인 일본의 무역자유화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으로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본이 얻는 이익은 한국이 얻는 것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은 현재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김이나 건어물 등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본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신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자동차와 관련 부품은 8％, 전자제품 8％, 철강재 3.9∼4.6％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들 관세율이 낮아져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자동차업계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이 TPP에 참가하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중심의 공급망이 형성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참가하는 것 그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한국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참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의 한 교섭담당자는 연내 합의를 하면 한국은 "합의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친중국 전략을 구사한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소극적이었다고 그간의 상황을 규정했다.

이후 올해 6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TPP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한국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