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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 정당득표율 2% 미만 정당해산은 위헌"
게시물ID : sisa_484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낙아정
추천 : 1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8 12:07:39
제목이 곧 내용
따라서 다음 총선부터는
득표율이 2% 미만인 소수정당도 해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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