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구형과 판결은 다르지요? 검찰 구형이고 판사 판결은 아직 안났는데 마치 20년형을 언도받은거 처럼 언론에서 얘기해서 아.. 언론장악. 이 사건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느꼈고,

 

 

둘째로, 애매한 형 구형. 국가내란죄란 명목으로 구형했으면 최소한 무기징역,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일단은 사형이 합법인 나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구형 20년이면 판결은 더 낮은 형량이 나올텐데.. 누가봐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애매한 형량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기징역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형을 하면 안될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하는게.. 본 사건이 가지는 무게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본 건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이득을 얻는 집단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것이고,

 

 

넷째로, 제가 이런 글을 쓰는것 만큼이나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