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언제든 보세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503371_11686.html 1. 미국 부동산의 저렴한 가격에 놀람
디트로이트의 주택가의 집들이 영화에 나오는 집들처럼 멋진 집이던데 폭등시 가격이 8만9천불(약 8천10만원)이었고 폭락후 가격이 3만불(약 2700만원)이라니 믿기질 않습니다. 그 정도가 거품? 캘리포니아의 상류층의 거주지역인 스톡턴의 경우에도 폭등시 가격이 40만 달러(약 3억6천만원)였답니다. 이 집은 TV화면상으로 거의 대궐입니다. 우리 나라 수도권에 있었다면 20억은 넘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집들보다 못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비싼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은 도대체 뭡니까? 미친 거죠. 이것만 봐도 한국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옵니다.
2.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던 여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죠.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못한 잘못입니다. 미국이든 어디든 주택을 살 때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3. 미국의 전문가들의 전망
"서브프라임 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경제에 미치는 진짜 충격은 올해부터가 시작이다. 그 이유는 2007년에 발생한 부실들은 대부분이 2005년에 나간 대출들이다. 그런데 2006년까지도 대출이 많이 나갔고, 이것이 부실화되는 시점은 2008년. 따라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위기가 이어진다. 2009년에도 여파는 이어진다."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4. 폭등기의 어리석은 한 여자의 강변
"확실한 것은 누구도 이 부동산 폭등의 시장을 멈출 수 없고, 버블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태도는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군요. 대한민국 '강남불패' 신화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말을 한 미국 여자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5. 때늦은 미국정부의 규제
미국 정부는 뒤늦게 규제를 했지만 너무 늦었고 또한 정책의 수혜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6. 서브프라임사태의 크기와 깊이를 알기 힘든 이유
대출업체들은 부동산 대출로 인한 채권들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 --->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를 증권화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판매 ---> 투자은행은 다시 이를 사들여 하나로 모아서 증권화하고 다시 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세계각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 ---> 따라서 누가 위험을 갖고 있는지, 누가 위험을 견딜 수 있는지 무엇이 위험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분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돈을 넣어둔 은행이 내일 아침에 파산의 위기에 놓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영국 Nothernrock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이자 길거리에 줄을 쫙 서서 예금인출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7.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경제를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
방송을 보면서 받아 적은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꼴통 신문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이제 세계의 흐름은 다시 규제와 개입 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네요. 특히 이명박 당선인은 이 프로그램을 꼭 보고 느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 :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많다. 그 중 한 가지는 규제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렉 이프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상임기자 : "시장은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10년동안 두 번의 거품경제를 겪었다. 90년대말 증권시장 거품이 있었고 지금은 주택시장 거품이다. 왜 시장에서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책입안자들, 중앙은행, 규제기관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딘 베이터 CEPR(공공정책연구소) 소장 : "물론 우리는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그 동안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쳤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다. 시장은 상당히 훌륭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규제도 필요하다."
8.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의 위험
첫째로, 이미 한국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공식적으로만 10만호. 비공식적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는 누구에게 얼마에 팔릴까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것을 살까요? 당신이라면 이 미분양 아파트를 얼마에 판다면 사겠습니까?
둘째로, 우리 나라의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4.6%, 변동금리대출비율 94% 예금대비 대출비율 130%라고 나오더군요. 이는 금융시장의 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9. 결론
이미 위에 적은 정보 정도면 행동 방향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 행동 방향은 알아서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한 마디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서브프라임공황을 계기로 다시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미국 정부처럼 너무 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너무 늦게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경제학 원론만 열어봐도 시장기능의 실패가 나오잖습니까?
위의 전문가들의 말중 정말 새겨들어야 할 교훈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1) 시장은 효율적인 면이 많지만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
2) 시장에서 모두가 선의와 공익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앞으로 정책당국자들은 헛물 켜지 말고 미국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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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위원장 "시시콜콜 간섭않는 금융감독 체제로"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29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 "현재 미국식 규제 체계지만 단계적으로 영국식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수위 외자유치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하고 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포럼 등을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로 이는 세세하게 규제 법규(rule)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라며 "금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대신에 사후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금융감독 체계는 미국식인 `법규에 기반한 규제`에 가까워 세세하게 규제 법률을 만들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영국식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이 당선인과 금융업계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영국식 규제 체계로 전환) 요구가 많았고 당선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공 위원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많은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며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는 그 자리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일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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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29일 “새 정부가 힘을 들여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실물경제 둔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개혁에 따른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식의 낙관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최근 열린 다보스 포럼에 다녀온 사공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과거엔 대미 수출 의존율이 3분의1 이상 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5% 이하로 내려와 부정적 영향이 과거처럼 크진 않을 것”이라며 “또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법치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그 자체가 성장잠재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잘하면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공 위원장은 금융 부문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해 “미국 모델이 ‘법규에 따른 규제’가 중심인 데 반해, 영국식 모델은 정부가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대신에 사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도 영국식 모델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의 해외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하고 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상당수 있다”며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는 그 자리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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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제학도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공때 재무부 장관하던 사람이라 그런지,,(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다던,,)
경제에 관한 모든걸 '미국식, 영국식'!!을 외치네요
유럽에선 이미 달러화는 쌩까는 분위기고
서브프라임의 가장 악영향을 받은 곳이 영국이라는 사실은 신문만 읽어봐도 알텐데 말이죠,,,
2MB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맡겨놓아야 하는 현시이 무섭습니다,,,ㅎ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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