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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서 걷은 세금으로 휴가 즐기라네
게시물ID : sisa_485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msjs
추천 : 0
조회수 : 6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04 11:25:0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028509

가을 관광주간에 휴가비도 준다는데…부처간 협의도 안돼

정부가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봄, 가을 관광주간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에겐 휴가비를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짧은 방학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여행수요 촉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봄·가을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선정해 이 기간에 여행을 할 경우 철도, 숙박요금 등을 할인해주고, 중견규모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도 지원해준다. 또 올 5월1~11일과 9월25일~10월5일까지로 지정된 관광주간엔 전국 초·중·고교의 단기방학이 추진된다. 여름에 몰리는 휴가를 사계절로 분산, 여행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관광 내수를 살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여행에 쓴 돈은 178억3800만달러(약 19조1200억원)로 이 중 일부만 국내 관광으로 전환시켜도 내수에 큰 도움이 될 거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올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3500만명에게 20만원씩(정부·기업 각각 10만원)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예산부족으로 올해 수혜대상이 3500명으로 미미한데다가 정부의 지원도 올해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단기방학은 교육부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폐지에 부가세 걷어서 직장인들 휴가비 지원이라

진짜 빵 없으면 고기 먹으라고 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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