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 불구하고 질문 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씁니다.

Q1.

토빈세는 최단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는 제도인데. 전세계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하에 FTA체결국가 끼리 거래를 할때, 이득또는, 면제를 받는데, 

이때, 토빈세가 있다면, 페이퍼 컴퍼니등 으로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할때, 투자에대한 반작용이 있어, 이러한 편법 또는 불법?

투자를 줄일 수 있나요?

Q2.

토빈세의 단점은, 무역거래 특히 우리나라같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토빈세를 적용할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이 반작용으로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부분을 장기투자자나 장기외환거래에 단기외환거래에서 생긴 토빈세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반작용을 최소화 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3.

토빈세의 3차적 효과로 외국인투자의 가치투자가 증가된다면,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투자가 줄고(단기 주식차액거래), 

국내 상장 부실기업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회사 내실을 다진다면, 당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오히려 튼튼해진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건전해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4.

이러한 장점이 있는 토빈세의 극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