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난 15여년간의 신자유주의 정권들 대략 정리.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기능 보단 시장의 자율을 우선적으로 내새우며, 정책적으로 노동의 유연성(반 노동), 금융-주식 시장의 자유화, 경제 개방, 부동산 시장 자유화, 민영화등 공공 부분의 인위적 간섭과 규제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시장이 스스로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사조.
영국과 미국의 스탠다드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이 대표적. 80년대부터 본격화. 이것이 한국에 언제부터 들어왔나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IMF 이후라고 보는 건 일반적인 시선이다. 경제 본질론을 중심에 놓고 사유하자면, 우리는 한나라당-민주당이라는 이분법을 떠나서 비슷 비슷한 성향의 정부를 4번째 맞은 것으로 봐야한다.
김대중 시절에 두드러진 신자유주의
-IMF의 권고대로 급속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 기존의 관이 지배하던 경제를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 형태로 구조개혁한 정권. 은행등 공공부분이 지배하던 것들을 민영화, 주식 시장 외국 자본 차별금지 조항을 없에고, 가혹한 구조조정등을 단행. 이 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를 뿌리내리게 했다. 그래서 생긴 폐단을 극복하려 카드 남발을 방조했다.
즉 김대중 시절에는 신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리게하는 큰 의미의 개혁들이 단행되었고, 그것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게 경제 발목을 잡아버리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았다.
노무현 시절에 두드러진 신자유주의
-IMF 차관은 김대중 시절에 모두 갚았음으로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데에 대한 압력은 벗어난 편. 그러나 동아시아 허브라는 사고에 빠져서 김대중 이후로 신자유주의 이식이라는 걸 계속 단행하였고, 나아가 김대중 이후로 축적된 신자유주의 구조가 삶의 문제로 연결되어, 교육-보육-노동-고령화등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했다. 부동산 폭등도 그 예.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당선되었으나 정 반대의 결과를 도출. 김대중 시절은 구조 개혁, 시스템적 변화가 두드러진 정권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그 문제들이 삶의 문제로 퍼져나옴. 88만원 세대가 대표적.
이명박 시절에 두드러진 신자유주의
-사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지만, 역으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말했던(대부분 당시 민노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장론이란 경제 논리가 힘을 받아, 역설적으로 노무현 시절의 문제들이 성장이 덜 된 문제인양 오도되면서 이명박이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의 촛불은 신자유주의 파탄의 일 부분을 보여주지만, 서브프라임등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으면서, 그 문제들을 관리하려는 보수적 측면이 강화된 정권.
정책적으로 김대중-노무현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다른 건 신자유주의에 의한 내부 몰락과 여러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을 관리하려는 보수화가 두드러지는 정권.
박근혜 시절에 두드러질 신자유주의
-총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신자유주의 때문으로 봐야함. 신자유주의의 실패의 징후들 고령화나 공동체의 파괴나 기타등등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고, 성장 담론이 비틀리면서 박근혜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보수들은 전원책만 봐도 여전히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를하고 있고, 현재의 실패들을 더 많은 자율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함정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경제적 실패들은 신자유주의에 의한(국내외적으로) 파탄 기조인데, 거꾸로 보수들은 더 많은 신자유주의를 대안으로 내놓는 편.
그러므로 박근혜는 이런 보수 또는 모피아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공약한 걸 뒤집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 이후가 중요한데, 현재의 기조는 박근혜의 실패를 예견하기에 충분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IMF 이후를 통째로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관점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과 담론들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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