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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후폭풍]TV토론 후 “댓글 없다” 기습 발표 서울청, 수사팀엔 뒤늦게 자료전달
ㆍ중간수사 발표~대선 당일 ‘수서경찰서에 무슨 일이’
법원이 지난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해(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공직선거법 위반)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개입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2012년 12월16일부터 대선 당일인 19일까지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 같은 판단에 의문이 생긴다.
12월16일 일요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오후 11시19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즉시 보도를 전제로 한 보도자료가 방송사 뉴스도 모두 끝난 오후 11시가 넘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송파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급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윤중 기자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 컴퓨터 분석을 의뢰한 당시 수사팀장인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분석 결과 요약본과 보도자료를 함께 받았다”며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대선 3일 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긴급히 뿌려진 것은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틀 전인 14일 국정원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메모장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해당 파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의 운영 방식, 인기글로 선정되는 방법,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겨 있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 몇몇 정치 관련 글과 추가로 아이디와 닉네임 10개를 더 찾아냈다.
하지만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10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수서서에서 열렸다. 브리핑에는 이광석 수서서장, 수서서 수사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참석했고 권 과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40개의 아이디, 닉네임에 대해 묻자 이광석 서장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수서서 수사팀은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일반인도) 아이디 몇 십개씩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이디와 닉네임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사이버수사대도 입을 닫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이버수사대원들은 “다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썼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수사에서 이 아이디·닉네임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 및 정치 관련 글을 쓰는 데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수사대원들이 수사 상황을 잘못 판단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신속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선 전날인 18일까지도 증거분석 결과 원본을 수서서 수사팀에 보내지 않았다. 자료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에야 수사팀에 전달됐다.
수서서는 수사팀 직원을 서울경찰청에 보낸 다음에야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마저도 아이디와 닉네임의 출처 및 키워드를 통한 하드디스크 검색 결과는 제외된 자료였다.
수서서 수사팀은 다시 서울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대선 당일인 19일 0시38분 검색 결과물이 담긴 CD를 받을 수 있었다. 수사팀은 대선일 하루 동안 분석에 매진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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