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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속기록 의무화 시급하다.
게시물ID : sisa_371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져
추천 : 3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12 15:38:39
고려왕조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 
왕권 독주를 막기위한 장치였다고 알고 있다. 

토론문화의 저해니 속기록 보관의 문제로 국무회의 속기록이 없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속기사들에 의해 속기록되고 있다.

청와대에도 이것이 시급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이것을 약속했지만 정작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이제라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한미FTA같은 중요한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했는데
토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말이 되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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