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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해결방법
1. 현직 교사들의 공교육 부실이 근본적인 문제
1-1. 무쇠밥그릇에게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현재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이다. 최근 교총에서는 만 65세까지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분야든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현행 교원의 정년은 심각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쟁 또는 노력이 없어도 정년까지는 무난하게 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과 비교해도 문제가 많고, 사기업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무쇠밥그릇이다. 여자의 경우 23세 또는 24세에 대학을 졸업해서 곧바로 교원이 될 경우에 무려 40년 정도 고용불안 0%의 상태로 근무한다.
이러니 교원들에게 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많다. 물론 일부 교원 중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학원 강사보다 못한 실력으로 수십 년을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시위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교원들은 신의 직장이 아니라 천국의 직장이다. 그런데 교원들은 노력을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 앞을 본다는 말이 있다. 과연 현재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필자는 잠시 교직에 있었다. 중등교원으로 대략 2년 정도 근무했다. 그 정도의 경험으로 교원들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또는 침소봉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교육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교원들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요즘은 교원들조차도 학원에 다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필자는 단언컨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국.영.수.사.과 교원들 중에서 수능을 본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을 못 맞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확신한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심한 수준의 교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필자의 학창시절에는 과목에 따라서 학생보다 실력이 없는 교원들도 자주 목격했다. 특히 국어와 영어가 개판이었다. 그런데 현재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정말 답답한 것은 꾸준히 노력해서 실력이 있는, 학원 강사보다 오히려 수준이 높은 일부 교원들이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교원들이나 정년과 급여가 똑같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초등이나 중등(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들보다 높다고 한다. 그것은 교육학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대목이다. 인간의 지성, 감성, 인성을 결정짓는 나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시기에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든, 교육과 양육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높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말 중요하다. 사실 정말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초등이나 중등교원의 경우에 대략 2년 정도만 근무하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교과서만 갖고 수업하는 경우에 반복만 있을 뿐이다. 특히 교원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언급한다. 실제 목격 또는 이야기 들은 것을 정리한다.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부장급 또는 경력 30년 이상 교사가 되면 1주일에 12시간 수업을 한다. 금요일까지만 수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의 수업시간은 평균적으로 2.2.2.3.3 시간에 불과하다. 수업시간이 50분이라고 가정해도 수업과 관련된 노동시간은 하루에 3시간도 안 된다. 물론 보직이 있는 교사나 담임을 맡은 교사는 잡무가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맡지 않고 수업만 하는 30년 차 이상 교사들은 이런 신선 노름이 없다. 퇴근시간도 규정만 있을 뿐, 수업이 없으면 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학교 밖에 주차를 시킨다.
아줌마들은 더 심하다. 가을만 되면 출산휴가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9~12월 출산휴가 후 바로 방학까지 하니까 실제로는 5개월을 쉬는 것이다. 아이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런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다. 임신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을이면 담임을 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문제는 이게 상당히 일반적 행태라는 것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자들과 비교하면 좀 심하다는 생각도 한다. 또한, 아줌마들은 학교 내에서 자기들끼리 파벌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거기에 질린 적도 있다. 아줌마들은 퇴근시간까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다른 동료들 흉이나 본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 쏜살같이 뛰쳐나간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언급한다.
한편 초등학교는 여선생의 비율이 너무 높다. 선발기준으로는 남녀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은 분명히 남녀 성비가 반반인데, 교사들은 여자가 훨씬 더 많다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이들이 1~6학년 과정에서 담임이 남자와 여자 각각 3년씩 경험하는 것이다. 그 시기에는 정말 중요할 수가 있다. 편모 가정의 자식처럼 6년 내내 여자 담임만 겪게 된다면 아이들의 인성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건 뭐 경쟁도 없고, 노력 안 해도 해고당하는 일도 없고,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강도가 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방학까지 있고, 촌지까지 받으니까 부수입도 짭짤하고, 가장 웃기는 전교조도 있다.
전교조는 정말 꼴통 집단이다. 진정으로 참교육은 관심도 없고, 지들이 무슨 정치세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역사를 왜곡한다. 최근에는 워낙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자제하는 편이지만, 과거에는 한미군사훈련까지 비난한 적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중에는 최고 존엄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한심했던 것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가 반발해도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찬성해야만 논리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와 부합된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와 의견이 일치한다. 마치 여야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지만, 해외시찰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100% 의견이 일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있는 전교조 교원도 있다. 문제는 지도부나 대다수가 정신병자들이라서 소수의 진짜 괜찮은 교원들까지 욕을 먹는다.
이들은 악랄하면서 교활한 집단이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대접은 받으면서 정년도 보장받고, 거기에 노동자의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사상교육까지 시키는 사람들이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에라이 미친 놈들아, 교원들은 너희들을 속으로는 공돌이라고 무시하면서도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동지인 척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진정한 노동자들과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노동단체에서 배제시키라는 말이다. 거기에 교원들이 왜 끼어들고 있냐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전교조는 정말 아니다. 필자가 정말 전달하고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원의 나태? 교원의 정년? 사교육의 폐해? 모두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노후대비를 생각해서 칼럼을 쓴 것이다.
1-2.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정년퇴직의 기준을 조절
일단 교사는 능력에 따라서 정년을 조정해야만 한다. 그 능력은 교과목에 대한 실력과 자질을 의미한다. 이제는 교원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따위는 시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심한 경우는 현직 교원이 과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어차피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학부모는 절대로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본업보다 더 좋은 부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년을 조절할 것인지 밝혀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생략
필자의 견해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20대 여자부터 60대 여자까지 모두 균형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인들은 이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다. 교과수업이 더 중요한 초등.중등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초등 - 만 50세, 상대 평가를 통해서 5~10년 차별적 정년 연장
교감.교장은 55세, 수업하는 교원만 적용
초등은 최대 만 60세가 적당, 아이들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 그것도 문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1년 단위로 평가해서 누적 평균점으로 계산
만 50세 나이가 되면 50%는 퇴직, 50%는 5~10년 연장하는 방안
평가항목은 시험성적 60%, 정신감정+인성검사+적성검사 40%
근무성적은 객관성 부족으로 제외/업무상 위반 행위 시 시험 때 감점
시험내용은 마치 임용고사와 유사한 내용, 포괄적 지식을 다루는 내용
이유 : 초등은 중등에 비해서 수업부담은 작기 때문에 시험성적 60%를 적용하고, 대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초등학생에게 50세 담임도 부담스러운데 60세 담임은 정말 아니다. 아마도 자기 아이의 담임이 60세라면 그 자기도 싫을 것이다.
중등 - 만 50세, 상대 평가를 통해서 5~20년 차별적 정년 연장
교감.교장은 60세, 수업하는 교원만 적용
사교육 폐해가 가장 중.고등학교는 실력이 있다면 최대 만 70세도 찬성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1년 단위로 평가해서 누적 평균점으로 계산
만 50세 나이가 되면 50%는 퇴직, 50%는 5~10년 연장하는 방안
만 60세 나이가 되면 50%는 퇴직, 50%는 5~10년 연장하는 방안
평가항목은 시험성적 80%, 정신감정+인성검사+적성검사 20%
근무성적은 객관성 부족으로 제외/업무상 위반 행위 시 시험 때 감점
이건 명확한 기준이 필요/상위권 학원 강사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수준
이유 :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성적 반영비율을 높여야 하고, 실력이 있는 교원들은 70세까지도 근무하게 해야만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이미 기본은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내용 추가
교원이 1년에 쉬는 날은 다른 분야의 노동자와 비교할 때 대략 3개월 정도는 더 많다. 동일하게 쉬는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도 그렇다. 그래서 젊은 교원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늙은 교원은 방학을 기다린다. 과연 이들이 그 많은 시간에 노력을 했다면 공교육이 이렇게 부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기업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노는 날은 1년에 여름휴가 1주일 밖에 없다. 어떤 기업은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 그에 비해서 교원들은 노는 날이 정말 많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수업시간도 그렇다. 아무리 많아도 기업의 노동자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특히 학교는 1.2학기에 중간.기말 고사가 있다. 이 시기에는 오전에 끝난다. 쉬는 날도 많은데, 1년 중 1개월은 오전만 일한다. 이 글을 보는 교원들은 분명히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력하는 교원은 정년을 만 70세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평가해도 실력이 있고, 노력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필자의 견해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인 경우는 지금처럼 대충 일 하다가 끝내면 될 것을 시험까지 보라고 하니까 불만이 생길 것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도와 문화를 뒤늦게 반복적으로 따라하면 안 된다. 앞서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일본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 교육 분야가 제일 심각해서 먼저 거론한 것이다. 일류국가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국민들이다. 현재 북유럽이 진정한 일류국가이다. 국민들의 정서와 국가의 제도가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로 미국보다 오히려 좋은 나라이다.
1-3. 구체적 해결방안과 각종 대안
사교육 시스템의 혁신방안
현재 모든 교과목 학원은 영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그 대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실력이 있는 강사들이 수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학원비가 비싼 이유는 학원마다 기본 인건비와 운영 유지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다. 이 내용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사교육 담당자인 학원장과 학원 강사 모두에게 합리적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다. 사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 능력이 있다면 다른 형태로도 활약하게 해야만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학원장은 팀을 이뤄 학원 강사를 관리하면서 마치 연예인 매니저들처럼 수입을 올리면 된다. 학원 강사는 학원장의 통제 하에 조직 단위로 움직여야만 한다. 이럴 경우에 학원장이나 강사도 더 좋다. 학원장은 고정비 지출이 없으면서 수입이 발생해서 좋고, 강사들은 인기만 있으면 학원에서 강의할 때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학원장이나 강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폐해가 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강사를 무조건 강의하지 못 하게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학원장은 실력이 있는 강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능력이고, 강사들에게 더 좋은 수입을 올려주면 강사들이 몰려온다. 강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노력만 하면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최상의 조합이 된다. 한편 학원장과 강사는 겸직을 금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원장들도 먹고 산다.
방과 후 학교시설은 현재 전혀 사용하지 못 한다. 그런데 그걸 허용하게 되면 학교 건물 하나면 학원 수십 개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보통 학교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실은 15~50개 정도가 된다. 교실의 크기가 학원보다 커서 더 좋다.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방과 후나 방학 때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사교육 시스템의 혁신방안은 공교육 강화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능력이 있는 학원 강사들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교원과 강사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원의 수업내용이 부실하면 방과 후 강사에게 더 의존할 것이고, 반대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강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교원은 추가수입은 없지만, 자신만 노력하면 근무기간이 증가한다.
한편 강사는 고용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노력하면 프리랜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만일 공교육에만 의존하면 더 좋고, 현실적으로 사교육까지 받더라고 과거에 비해서 학원비는 1/3~1/5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서 학부모에게 부담도 줄여줄 수가 있다. 학교에서 강사에게 수업을 받으면 절대 인원이 많아서 강사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현재는 학원에서 건물 임대비를 비롯해서 각종 유지비 때문에 학원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강사에게 수업을 받을 경우에 국가에서 학원비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매출과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면 국가재정도 튼실해진다.
예체능을 제외한 과외금지
사교육 시스템의 혁신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외는 금지시켜야 된다. 만일 과외를 허용하면 혁신적 사교육 시스템은 붕괴된다. 또한, 과외만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이다. 세금은 한 푼도 빼지 않고 내고 있다. 그러나 과외교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적어도 1년에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추가로 제공할 재원이 마련된다. 기업에서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공제하면 실제로 6천만 원이다. 그걸 한 달로 계산하면 5백만 원이다. 그런데 과외교사들은 매월 500~2,000만 원 소득자가 상당히 많다.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기업으로 말하면 연봉 1~4억 원이다. 그런데 독자들은 세금을 내는 과외교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길거리 노점상이라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특권이 있길래, 직장인보다 수입은 많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특단의 전략은 있다. 그러나 비공개한다. 필자는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해서 현행 법률만 잘 활용해도 가능한 것, 거의 혁명적으로 개혁해야만 가능한 것을 이미 머리 속에 정리해 놓았다. 어차피 한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못 한다. 그럴 바에는 후일을 생각하지 말고, 밀어붙여야만 한다. 독재자 소리를 듣더라도 후세에게 성군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과외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이나 과외교사나 적발될 경우에 엄벌에 처하면 된다. 학생은 퇴학과 국내대학교 입학을 못 하게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과외교사는 과외비로 받은 금액의 10배로 벌금으로 추징하면 된다. 만일 추징금을 내지 못 하면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면 된다. 1천만 원에 대략 6개월 정도 살게 하면 절대로 과외를 하지 못 할 것이다. 과외교사는 사교육 시스템의 강사로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 과외교사들 중에서 실력이 있다면 사교육 시스템의 강사가 될 경우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부업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직업적으로 과외교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미안한 말이지만, 기업에 취업이 안 되는 남자들이 집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겠나.
다만, 여기서 예체능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사교육 시스템 혁신방안에서도 일반과목 수업만 시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생이나 과외교사나 반드시 해당 학교에 신고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세금도 부과시키고, 만일 미신고 상태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일반과목 과외교사와 같은 제재를 가하면 된다. 이러면 인생을 망칠 생각이 없다면 미신고로는 절대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시키지 못 한다. 영수증 발행은 기본이고, 학부모는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하게 하면 더 악착같이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데 발표하면 파장이 너무 크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한다.
예체능 전문교사 제도
이건 중요하지만, 교육수요자가 일반교과목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생략
2. 사교육 폐해는 국가경제, 노후대책과 밀접한 관련
2-1. 사교육비의 상당 금액은 세금포탈 불법행위
사교육에서 지출되는 돈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가. 좋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얻어서 매달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벌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매출누락에 세금포탈이고, 국가적으로는 재원마련의 결손이라는 것이다. 만일 사교육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국가가 징수한다면 일반 근로자들은 100% 찬성할 것이다. 국가는 정책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공평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국민들은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협조할 수가 있다. 하기야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분야는 다시 다룬다. 필자가 만일 권력을 잡으면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게 만들 자신이 있다.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설프게 안 한다.
2-2. 사교육비 해결 또는 감소 시 노후준비 용이
현재 대다수의 중산층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도 하우스푸어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서민층은 사교육비가 고문이나 다름이 없다. 만일 사교육비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감소한다면 그 혜택은 각 가정에 돌아간다.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증가하면서 내수활성화에 필연적으로 도움이 된다. 크게 보면 정부, 기업, 가계라는 3대 경제주체의 선순환 사이클이 가능해 진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지출이 큰 분야가 사교육이다. 물론 아이가 없거나 이미 성년이 됐다면 부담은 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교육이 가장 필요한 나이의 자녀를 둔 가장들은 40대~50대이다.
이 시기에는 그나마 소득이 증가하는 기간이라서 다행이지만, 저축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결국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아야만 노년에 생존할 수 있다. 사교육비 감소는 단순히 가계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줄이고,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교육을 해결하는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에게는 통일을 이룬 대통령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필자라면 통일보다 사교육에 대한 개혁에 더 신경을 쓴다. 통일은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가안보를 생각하면 중요하지만, 경제를 고려하면 국내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야만 국가가 유지된다.
2-3. 구체적 해결방안과 각종 대응
이건 비공개한다. 너무도 혁신적이고, 공개하기엔 아까운 전략이다. 필자가 아무리 칼럼을 공개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비책은 함부로 공표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할 생각이다. 또한, 미리 언급하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마치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다가 실제로 손에 쥔 것은 없고, 오히려 지하경제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감출 기회와 시간만 제공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 향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칼럼으로 작성한다. 이 문제도 사교육과 비교해서 결코 경미한 분야가 아니다. 아마도 그 내용을 본다면 절대 다수의 학부모는 찬성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역할을 하고 싶다. 아마도 다산 정약용 할아버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저술 활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는 현재 아산 유배지에서 생활한다.
아산 유배지에서 茶山 丁약용의 후손 平村 丁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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