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배값을 2000인상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담배의 수익으로 인해 나라에서 얻는 세금은 약 7조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담배값을 인상하였을시에 약 10~15%정도의 금연자가 생길것으로보고 흡연률이 낮아지겠지만
건강국민부담금이 올라서 흡연률이 낮아져도 약 4조원정도의 세금이 더 얻을수있다고 긍적적으로 볼수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죠.
만약 씨발좆같아서 전국민의 대다수가 금연을 하게되고.. 당연히 담배로 얻던 세금이 줄어들며 건강국민부담금도 내지않게되어
몇조원의 손실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전국민이 금연을 한다고해도 전국민이 건강해지며, 건강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줄어들기에 나라에는 더욱더 이득이라고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만약 전국민이 금연을 할리는 없겠지만 만약한다고 하면 수입담배회사들의 FTA에 이은 소송과 함께 나라에 더 큰 손해가 아닌가요?
담배에서 못걷는 세금은 다른데로 돌려질것이구요..
1. 아들 : 전국민이 좆되보라고 다함께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율이 지금 40%정도에서 5%정도로 감소한다면 나라가 벌어드리는 세름은 적어지고 오히려 나라에 손해일것이다. 결국 다른품목에 대한 세금이 늘게되어 최종은 국민의 손해가 될것이다.
2. 아버지 : 담배소비율이 완전히 5%대로 줄어든다면 아무리 걷는 세금이 줄어든다해도 전체국민의건강이 좋아져서 그만큼 건강복지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어 나라에는 더욱이 이득이 되므로 너의 의견은 말도 안된다.
어떠한 말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