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이 진실에 승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정도 자신감도 없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라면
한국은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를 합니까?
저는 이석기의원의 정세파악도, 현실 인식도, 개혁을 위한 전략에도, 무엇 하나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특정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2년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원성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일 뿐이지요.
이석기가 빨갱이라서 12년을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파시스트가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헌법은 내란음모를 규정하면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예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죄형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안부르는 것이 내란 음모나 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등산을 한 것을 내란을 위한 훈련이라고 할 겁니까. 어디 무기라고는 밥솥 같은 걸로 내란이 가능한가요.
뭐가 내란 음모입니까?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신빙성도 희박한 증인의 증언이 특정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뭐하러 민주주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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