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백혈병 환우회 대표였던 안기종씨가 지금은 환자연합회인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분이 요새 포괄수가제 찬성하면서 의협을 고발하네 마네 하는데, 저는 이 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암을 포함한 554개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비급여 절대 불법!!)
앞으로 2년 뒤에는 모든 민영의료기관에도 강제적용 예정입니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들은 미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암 등 모든 중병에 대해서도 진료비정찰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환규 의협회장님이 말씀하셨듯, 국민들이 찬성한다면 포괄수가제합시다.
그러나, 노환규 의협회장님이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보복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총리,대통령, 거대 보험회사 등의 배후세력에 혼자 맞서며 살신성인해서 포괄수가제를 막고 계신데, 감사는 못 할 망정 회장님을 욕하는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저 정도 금액으로 백혈병 치료 못 합니다.
무균실도, 전담간호사도, 특히 비싼 백혈병 항암제도, 저런 금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 제일의 백혈병 치료 대학병원에서는, 백혈병이 처음 진단된 사람에게 집안에 1억정도는 있는지 먼저 물어본답니다.
병원이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백혈병 치료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 병원은 그렇게 하고도 백혈병 치료에서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학교 계열병원에 백혈병 클리닉을 통째로 넘기고 나서야 적자를 면하고 연간 몇 십억씩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백혈병 클리닉 떠맡은 계열병원에서는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백혈병 환자의 입원을 100명으로 제한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복부의 포괄수가제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게 될까요?
아래 표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로 보복부가 공공의료원에 보낸 치료정찰제 가격입니다.
저 금액 한도에서 백혈병 치료하면 과연 환자가 살까요? 죽을까요?
내과계 급성백혈병, 연령 18세 이상일 경우, 평균 재원일수로 산정한 22일을 예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609,740 + (271,610 x 22) = 13,585,160
단, 비포괄항목 (10만원 이상의 약제, 의사행위료, 중환자실 입원비)은 행위별 산정후 80%만 추가산정
인정비급여는 추가 산정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요즘 클로날 항체 면역항암제가 새로 나와서 많이 쓴답니다.
리툭시맵이라는 약인데 한 180여만원 정도 한답니다.
보통 이것을 10회정도 쓴다면 1800만원입니다.
지금 암은 건강보험에서 5%만 환자 본인부담이니 환자는 약 90만원만 내면 되죠.
급여가 적용 안 되면 임의비급여로 하겠죠.
자, 그런데 신포괄수가제에서는 10만원 이상 약제비를 따로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주는게 아니라 80%만 지급한답니다.
결국 의사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약을 사용할 수록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약제비를 깍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보복부는 의사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최선을 다할거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앞으로 의사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중환자들에게 고가약을 쓰란 말입니까?
하긴 처음부터 저질패키지의료를 만들어서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런 꼼수가 없다면 포괄수가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혈액종양내과에서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는 항생제를 써야하는데, 하루 항생제 값이 보통 6-8만원 든다고 합니다.
메로페넴, 모노박탐 등등 비쌉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이런 비싼 항생제랃 10만원 이하 약이라서 따로 행위별수가로 못 받고 포괄수가제에 다 녹아있답니다.
자, 한 번 생각해봅시다.
백혈병 환자가 면역이 약해서 한 번 폐렴 같은 합병증이라도 오면, 항생제 값만 최소 150만원이상 나온답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비싸도 거의 10만원 이하라서 다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땡전 한푼 병의원과 의사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약을 썼는데 보상도 못 받으면, 병의원과 의사는 자기 손가락이나 손이라도 잘라서 환자를 치료하란 말입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건강보험은 리툭시맵(1800만원의 80%만 지급하니 20%이득, 즉 360만원 절감)이나 항생제값 등으로 22일간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럼 환자는 5% 본인부담금이 절약되니 지금보다 50만원 절약되겠군요.
그렇다면, 병의원은 1000만원 손해보겠네요.
백혈병 환자 한 명당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손해보는데, 병의원에서 이런 환자를 과연 입원시킬까요?
앞으로 의사가 정상적으로 좋은 항암제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의사의 양심 운운할 문제일까요?
(신포괄수가제도가 554개 질병에 다 적용되는 순간 1-2달내에 영리병원으로 모든 중병환자들이 쇄도할 겁니다. 올해 6월 8일에 이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백혈병 환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지금 본인부담금 50만원 절감해보겠다고 "신포괄수가제"를 찬성하고 나선겁니까?
지금 국민들은 뭔가 제대로 알고서, 의사들을 욕하는 겁니까?
지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찬성한 공무원들이나 교수, 장롱면허의사들에게 많은 의사들이 문자로 욕하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적어도, 의사라면 이런 미친 제도에 분개하고 욕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기 환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화내고 욕 안 한다면 그게 의사입니까?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개아들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