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완전 코메디네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공교육 교과서 기준으로 그 이상의 학습을 금지시키면
정말로 공교육 질이 높아지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나요?
이 법안의 의도는 중산층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인데
모든 사교육이 선행학습을 안 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공교육 질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아이보고 학원에 가지 말라고 할까요?
정말 이 법안이 경쟁을 억제하고 공교육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느냐 말입니다.
전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분들의 입장은 어떤 지 궁금하네요
학원 열시법 이미 효과 없는 걸로 아는데 ㅋㅋㅋ
과거에 있었던 과외 금지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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