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이라는 사람을 무죄 선고하고, 이석기를 12년형 선고할 정도면, 일반인의 재산문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 작은 문제도 불공정하게 처리될거 아녜요?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거나, 그냥 재미로 사람에게 피해(부상입히기, 살인 등)를 입히는등도 용서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