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공재를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겨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체재가 없는 필수품이어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별로 줄지 않는데다 공급자는 독점기업이므로 가격을 더욱 높일 수 없어. 영국은 공공쟈인 수도사업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겨버렸어. 영국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보다 약 4~5배 비싸. 볼리비아 또한 수도사업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겼어. 미국 벡텔 사가 수도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 민영화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수도요금이 4~5배나 올랐어.





한국에서 민자사업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한국 맥쿼리 인프라투융자회사야. 2009년 기준 2조원의 자금을 굴리면서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5개 민자사업에 관여했어. 맥쿼리 인프라의 한국 평균 수익률은 약 10%야. 10%가 우습다고? 대단한 거야. 세계 최고의 채권 투자자인 빌 그로스의 평균 연수익률도 8.5%야. 그런데 실속 없는 민자사업이 왜 이리 많이 추진되었을까? 맥쿼리자산운용의 대표는 최고위층의 형님의 장남이야.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업이 가계보다 저렴해서 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3/4에 불과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08~2010년 3년간에만 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어. 그런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전기 사용 상위 10위 기업에게 준 요금 할인폭이 약 1조 4847억원에 달해. 결국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 중 절반이 상위 10개 기업에서 발생한거야. 전체 산업으로 확장하면 적자액 전체를 넘을 거야........ 하지만 산업계에 대한 특혜가 누적된 결과 한국전력의 2011년 9월 부채액은 누적으로 79.1조원(하루 이자만 50억원)에 달해. 우리가 앞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부채야.






출처 : 최진기의 뒤죽박죽 경제상식




2년전 책이지만 소름돋네요....
민자사업 맥쿼리나
대기업 특혜나
민영화나

특히 민영화는 소오름....
한전 적자( 공기업 적자 )를 기업 특혜로 원인을 안돌리고 방만 경영, 독점 등으로 해서 언플하고 민영화 수순밟는 박모씨가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