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국정부로부터 문서가 위조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대형 국제사고를 쳐놓고 모른 척 입 다물고 있다”며 “진실을 간단하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모두 똑같이 선양의 누군가가 국정원을 위해서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검찰에 건넸고, 검찰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문서에 대해 “내용까지 볼 필요 없이 겉모양만으로 가짜”라며 “발행부서의 이름, 도장, 서명,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고 지적했다. 연변자치주에서는 한글을 먼저 병기하는데, 이 문서의 도장은 한자로만 써 있으며, 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길림성이나 연변자치주로 가야할 뿐 아니라 북한 회령으로 통하는 관문은 화룡시가 아니라 용정시이고, 화룡시는 또 이런 출입국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이 상황을 두고 신 의원은 “우리 지명으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자면, 강원도 속초시를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문건을 내야 하는데, 법정에는 엉뚱하게 강릉시 이름으로 가짜 문건을 제출했고,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위조 치고는 정말 싸구려 위조에 해당하고, 이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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