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정부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하나?
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할리가 없습니다.
그냥 임기말이라서 막나가는건가요?
아니겠죠...
자, 그럼 민영화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1)인천공항공사의 부채
-인천공항은 그 태생적으로 부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인천공항의 건설에 있어서 건설비 중 일부인 3조 5천억을 인천공항공사가 부채로 떠 안았기때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3000억원 규모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천공항의 매각이 필요하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인천공항의 확장
-인천공항의 아시아 최대공항으로 육성하기위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단계 중 2단계까지가 완성이 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총 4조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결론
-즉, 태생적으로 인천공항이 떠앉고 있는 부채 3조5천억과
-인천공항의 장기플랜을 위한 4조원의 개발비용
-이를 위해서는 7~8조원이라는 규모의 비용이 필요한데,
-연간 30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인천공항으로는 부족합니다.
(12~13년간 순이익을 모두 모아야지만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이자를 감안했을때는 12~13년으로 부족하겠죠?^^)
-결국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세금은 계속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갈수밖에없고,
이를 막기위해서는 일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4)추가이유
-추가적으로는,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이유는 참 허술합니다.
-삼일회계법인에따르면, 2001~2035년까지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은 37조5천억원에 이를것이라고
분석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매년 3000억원이지만, 증가율때문에 매년 그 이익액이 증가하고있기 때문에)
-즉, 장기적이기는하지만 인천공항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매각하는것보다는 일단 보유를하는게 훨씬 이익이라는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발언)
-그리고 효율성 문제는 따로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세계최고공항 7년연속 1위하고, 네덜란드, 홍콩에서 매년 인천공항에 배우러 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건지 궁금하네요.